대한교원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11-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7-31비판

[위클립] 7월 5주

노조는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수사와 법 집행을 문제 삼으며 노골적인 압박을... 건설산업연맹·건설연맹·건설근로자 공제회 ·BNK금융그룹, 건설노동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관련기사]...

daejonilbo.com2026-06-22중립

"실용·포용·안심·상생, 지속 가능한 공감·동행교육 펼칠 것" [대일응...

또 서이초 사건 이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교원 119를 통해 법률 상담과 자문, 현장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교사의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한 마음클리닉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안전 공제회 ...

laborplus.co.kr2026-03-21중립

[위클립] 3월 3주

교육부가 세종대학교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재무 감사 를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또 지방공무원, 교직원, 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공제회 가 없어 노후 안전망 등도 부실한 실정임....

유사 개정안

대한교원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 대한교원공제회법의 적용대상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교원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포함되어 있어 법의 적용대상과 제명이 부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제명을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 중 제도운영상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한교원공제회법의 목적규정에서 퇴직교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임원 및 직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후생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이재오의원등 15인2003-10-20

161593원안가결

환경관리공단법중개정법률안

- 환경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2-06-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