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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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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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며 교체·보수에 관한 사업자 의무와 정부의 감독·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을 세분화하고 가스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스산업의 기본제도를 개편함 - 도시가스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가스시장에서 가스거래를 할 수 있는 한국가스거래소의 회원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대량수요자, 천연가스생산자 및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자로 함 - 가스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거나 가스수요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가스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가스시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가입의무대상인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자외에 가스시설을 시공하는 자도 손해배상보장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2년 2월 6일 제2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개 법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2002년 2월 8일 제2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저가의 수준 미달 고압가스설비의 대량 수입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고 국내업자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외국 고압가스 용기등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제조업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축물 냉·난방제조자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및 용기등을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 관리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설치한 지 오래된 노후 가스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검진을 받도록 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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