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11-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29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 공무직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 - 공무직근로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 근무조건, 복무 및 신분관계 등을 규정함 -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채용권자별로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결원되었거나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채용 시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 채용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 공무직근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함 -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을 위하여 고충처리 및 징계 제도를 둠

진선미의원 등 10인2021-01-11

2003138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36인2016-11-01

2001036수정가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22인2016-07-21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국가발전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채용시 경쟁의 방법에 의한 채용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여자공무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등을 위한 휴직제도를 개선함 - 공무원의 특별채용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국회규칙, 대통령령 등에서 정하는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시험을 공고하고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하도록 함 - 철도청의 영업본부 등 민간경영기법이 도입된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인사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소속장관은 임용권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대하여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1세 미만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3세 미만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경우에는 징계의 경중(輕重)에 관계없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없도록 함

정부2001-11-05

160650수정가결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현대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등 반윤리적 범죄가 아닌 범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선고유예제도는 죄질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형법이 인정하는 제재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제재임 -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자 함

송영진의원 외 20인200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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