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3-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회도서관법중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의 정치적 중립성·입법지원활동의 전문성 제고 및 민간인 전문가의 채용을 통한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도서관장을 도서관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임명하고,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희룡의원등 15인2004-02-16

160566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수익금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을 위한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특례를 인정할 때 그 수익사업의 범위를 당해목적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수익사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함 - 도서관·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정범구의원 외 21인2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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