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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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경북 통합 특별 법안 특례 대폭 확대…391개 조문 특별법 완성
정책을 종합적 으로 기획·추진하고, 문화관광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산림·수산 분야에서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수산자원 개발 특례...
TK 통합특별 법안 , 전남광주 법안 과 '밀도 논쟁'
정책을 종합적 으로 기획·추진하고, 문화관광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림·산림·수산 분야에서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수산자원 개발 특례...
대구경북 통합특별 법안 특례 대폭 확대…통합 기대 고조
정책을 종합적 으로 기획·추진하고, 문화관광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림·산림·수산 분야에서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수산자원 개발 특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
- 전 세계인의 최대 겨울축제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개최되는 강원도 평창 및 그 인근지역은 대부분 산림으로 둘러싸인 지역임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인의 기억에 한국인의 성실함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도시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 대한 지원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법률안을 제안함 - 국가와 동계올림픽대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환경·문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국제환경계획에 적합하고 설계단계부터 환경엔지오가 참여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는 동계올림픽대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계올림픽대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유재산 및 사무용품 등을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함 - 강원도지사는 동계올림픽대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계올림픽대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보수에 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는 동계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하여 이미 설치한 경기장 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보전하여야 함 -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이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의 효과를 인정 및 행위제한을 하고, 동계올림픽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동계올림픽특구의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둠 - 동계올림픽특구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함 - 동계올림픽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및 그에 따른 특례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 재투자, 인ᆞ허가 등의 의제, 특구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지만,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동계올림픽특구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및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는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비용부담,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 등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특구 관광개발계획을 종합계획의 일부로 수립하도록 함 -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골프장 입장 행위 시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할 수 있음 -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우수관광 사업체의 지정·운영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기·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부동산투자 이민제, 외국어 서비스,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구에 적용할 규제특례를 확대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광 관련 특구의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필요한 시설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카지노업을 허가함 - 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기준을 달리 정함 - 외국학교법인은 교육관련 특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은 의료관련 특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주류를 생산하고자 하는 특화사업자는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전용의 허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 산지는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수려한 자연 풍광을 이루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ᆞ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ᆞ도지사는 산악관광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한 규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제216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0년 11월 18일 정장선의원외 19인으로부터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이를 제216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개 법률안의 내용 일부를 각각 수정한 후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성안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개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조건을 개선함 - 산림에 적합한 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임도설치의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산불의 예방 및 진화체계를 개선·보완함 - 산림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유림에 대한 조림대부 및 분수림설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산림녹화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폐지함 - 산림훼손방지 및 산림의 효과적인 보전과 허가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산림형질변경 및 채석 허가기준을 마련함 - 산불예방체계를 개선·보완함 - 산불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이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관 산림에 대한 산불진화에 관한 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대형산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산불진화에 관한 통합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하도록 함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 자금난과 부도 등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 또는 미착공 상태로 방치된 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산지의 대량 훼손으로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집중호우시 토사유실에 따른 산사태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음 -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하여는 시설설치기간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등 행정상의 제재조치를 마련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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