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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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권력, 30년 국방 실험] 합동성 검증은 2050년대…휴전(休戰) 국가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21481_481988_177.jpg&w=3840&q=75)
[5년 권력, 30년 국방 실험] 합동성 검증은 2050년대…휴전(休戰) 국가의...
이재명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친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속도를 내면서 군 장교 ... 합동·연합작전 능력은 영관급 으로 진급해 합참과 합동부대에서 근무하면서 본격적으로 요구된다. 현행 체제를...
'내란 저지→가담' 조성현·홍장원 뒤바뀐 운명…법정다툼 예상(종합)
과거 내란특검팀은 형사처벌 대상을 대장 이상 급으로 한정해 단순 명령에 따른 군인들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영관급 장교 를 비롯해 군 관계자 1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독수리는 파리 안잡는다'던 특검, 영장 줄기각에도 무더기 기소
앞서 내란특검팀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을 대장 이상 급으로 한정해 단순 명령에 따른 군인들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영관급 장교 를 비롯해 군 관계자 1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 하사관의 권위신장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명예진급대상을 정년전역자까지 확대함 - 해병대에 정훈 및 경리병과를 신설하고, 장기복무 군인들이 정년전역시까지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명예진급대상을 정년전 역자까지 확대함 - 지휘관의 지휘권 강화 및 권위신장을 위하여 상급직위에 보직되는 진급예정자에게 진급예정계급의 계급장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법률안 제24조의3제1항은 명예진급대상을 명예전역자는 물론 현역정년에 달하여 전역하는 경우에도 명예진급시킬 수 있도록 명예진급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이는 명예전역제도의 취지,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규정대로 수정코자 하는 것임 - 개정법률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신설규정은 진급예정자가 편제상 상급직위에 보직되는 때에는 진급 발령전이라도 진급예정계급의 계급장을 부착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 이는 진급예정자간의 계급이 보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되어 공정성 시비의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명실상부한 계급장을 부여함으로써 계급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진급예 정자에게 상위계급장만을 부여한다는 것은 계급에 대한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대로 수정코자 하는 것임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 국방부와 그 직할기관 및 부대의 장관급장교로 보하는 공통직위에 대하여는 육군?해군?공군이 각각 2 : 1 : 1의 비율로 보직을 부여하게 명문화하고 각군이 순환하여 보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군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게 함 - 군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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