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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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축산법중개정법률안

- 축산업이 규모화되어 밀집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가축질병예방과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폐지함 - 가축개량총괄기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수준을 높이고자 함 - 종전 부화업·종축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계란집하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도 등록대상에 포함하여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등록취소된 자 등은 일정기간 동안 이 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기준 등을 위반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개량, 가축질병예방 및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폐지함 - 대기업의 축산업참여제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돼지·닭값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형편을 감안하여 대기업 축산업참여를 계속 제한토록 함 - 축산업 등록제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조문의 자구를 수정함

박재욱의원등 21인2002-10-19

160139대안반영폐기

축산법중개정법률안

- 쇠고기 시장의 전면개방과 대형화?표준화되어 가는 유통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우사육기반의 안정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추진을 의무화하는 등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정언의원등 25인200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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