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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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돈은 축산 이 벌고, 미래 투자는 재배만
단 한 곳 선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컨소시엄 참여 기업·기관 7곳 중 축산 전문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농장은 폐업·철거·원상복구하는 조건이다. 문...
![[국감] '계란행정 농단'·산란계협회 보복행정 드러났지만… 농식품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7005_24526_5352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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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발전기금은 축산법 에 따라 국내 축산 업 발전, 생산 기반 조성, 축산 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엄격하게 쓰여야 하는 법정 공적 재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기금을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외국산...
산란계 시설개선 신청 20% 그쳐…그나마 경기 35곳 최다
5일 국회 농림 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이 농림 축산 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축산법 시행령상 기존 산란계 농가가 한 마리당 0.075㎡의 사육면적 기준을 갖춰야 하는 기한은 지난해 8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중개정법률안
- 축산업이 규모화되어 밀집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가축질병예방과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폐지함 - 가축개량총괄기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수준을 높이고자 함 - 종전 부화업·종축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계란집하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도 등록대상에 포함하여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등록취소된 자 등은 일정기간 동안 이 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기준 등을 위반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개량, 가축질병예방 및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폐지함 - 대기업의 축산업참여제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돼지·닭값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형편을 감안하여 대기업 축산업참여를 계속 제한토록 함 - 축산업 등록제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조문의 자구를 수정함
축산법중개정법률안
- 쇠고기 시장의 전면개방과 대형화?표준화되어 가는 유통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우사육기반의 안정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추진을 의무화하는 등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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