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548원안가결개정안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2-04-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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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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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810수정가결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 사육하는 닭·오리 등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세농가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자가도축을 허용하고, 축산물가공업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업종으로 신설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체제를 마련하고, 축산물위생감시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를 신설함
정부2003-10-28
161382임기만료폐기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 개고기 식용에 대한 외국의 지나친 비난이 국제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끊이지 않고 있음 - 개고기에 대한 잔인한 도살행위와 혐오스러운 전시·진열·판매는 국내적으로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임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주에 개를 포함하여 법적 불비를 해소하고자 함
김홍신의원등 20인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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