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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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통가 레이더] '빼빼로, 패션이 되다'... 롯데웰푸드, '빼빼로 X LAP(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reene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8%252F318133_359894_546_v150.jpg&w=3840&q=75)
[유통가 레이더] '빼빼로, 패션이 되다'... 롯데웰푸드, '빼빼로 X LAP(랩...
민팃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우리 사회 속 중고폰 거래 문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팃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정 20주년을 맞아 열린...
국회,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 법안' 등 128건의 법률 안 제•개정 추...
아니라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려고자 했다(안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떴다방’ 단속 애로는? “노인들, 살갑게 대해준 업자 신고 못해”
김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떴다방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경계를 강화해 더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ᆞ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도입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 규정,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ᆞ평가의 면제근거 마련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위생기준에 적합하다고 사전에 확인되는 수입식품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완화함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영업허가제한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의 위생등급 지정, 조리사면허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출입?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업자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금액을 종전의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 무허가 영업자 등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식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에 사용되는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향조정된 과징금 및 벌금과 더불어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 무허가 영업자 등에 대하여 징역형을 상향조정함 - 과태료의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분 없는 유통판매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신고 등을 면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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