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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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제234회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2002.11.1)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불법마약류의 제조 및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마약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한의사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켜 관리토록 함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마약류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학술연구를 종료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외에도 한외마약의 포장 등에 대한 기재 사항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홍보·교육 등 대국민 예방활동 및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설립함 - 마약류의 불법 유통의 가능성을 줄이도록 함 - 법규정에 어긋나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변질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도모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동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치료환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간을 현행 6월 이내에서 12월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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