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안(대안)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실내공기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며, 다중이용시설에는 인체에 특히 해로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며,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법의 제명을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함 -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함 -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지기준을 정하고,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일정 기준에 따르도록 권고하는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는 의무를 부여함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03-04-29

162077대안반영폐기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생활공간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지하시설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김락기의원등 33인200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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