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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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개정법률안
- 공적자금과 관련된 문서가 일반문서와 같이 취급되고 있어 단기간 내에 파기될 우려가 있어 법률에 보존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공적자금에 관한 국회의 청문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예상되는 공적자금의 조성·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공문서의 보존연한을 규정할 법에서 명시하려고 함 - 기업구조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영구보존 대상문서에서 제외함 - 기록물의 보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도록 함 - 본회의 수정안은 구조개혁기획단 관련 사항만을 반영하고 있었음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개정법률안 중 제21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당초 입법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련 문서의 영구보존 범위도 축소되어 수정·반영되는 등 문제점을 야기시켰음 -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형식상 민간기구였고 내용상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원을 파견해 실제 업무를 지도·감독했다고 하더라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문서 보존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문서 보존 대상기관에서 삭제한 바 있음 -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형식상 민간기구였고 내용상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직원을 파견해 실제 업무를 지도·감독한 바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의사록, 채권단 기업실사자료 등 주요 업무와 관련한 문서들을 접수했던 바 있어 실질적으로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었음 - 현재 이 두 기구가 작성·관리했던 문서들의 보존 실태를 보면 공적자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존체계 및 보존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직후에 모두 해산되었다는 점과 임의 기구라는 이유로 이 두 기구가 작성, 관리했던 문서들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된 공적자금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자료가 사라져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임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내용을 반영하면서 구조개혁기획단과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련 문서의 보존 연한을 명시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련 문서의 영구보존 범위를 확대해 수정하고자 함
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안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보증채무부담에 따른 수수료수입 및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회수되는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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