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5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민주연합)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laborplus.co.kr2026-10-04긍정
[위클립] 10월 1주
부정 수급을 방지 하고 관리자 책임을 강화한단 목적인데, 업무 진행 도중 매시간 근무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발표 및 제도 개선 요구 ▷ 어떤 내용? 전교조가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유·초· 중 ·고 교원 2,301명을...
![[특별기획-김영삼, 대한민국 현대국가의 설계자⑤] 1995년 6월 27일, 지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3188_484835_2447.png&w=3840&q=75)
ilyoseoul.co.kr2026-09-30중립
[특별기획-김영삼, 대한민국 현대국가의 설계자⑤] 1995년 6월 27일, 지방...
1994년 3월 4일 국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지방 선거 를 앞두고 34년 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된 지방자치를 자신의 임기 중 전면...
weeklytoday.com2026-09-29긍정
[위클리오늘] 강원도, '120조 메가프로젝트' 동해 AI데이터센터 현장 점...
거부 및 등록 제외(사망, 직계비속인 딸의 혼인 등) 등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직 자윤리위원회는 공직 자의 성실한 재산신고를 유도하고 부정 한 재산 증식을 방지 하기 위해 재산등록사항과 재산형성과정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684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장성원의원등 6인 외 25인2002-08-26
162766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도농간의 극심한 인구편차와 지역불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도시형와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그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달리하고, 선거구획정을 매 10년마다 하려는 것임
박주선의원 외 23인2003-10-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