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615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민주연합)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1주
laborplus.co.kr2026-10-04긍정

[위클립] 10월 1주

부정 수급을 방지 하고 관리자 책임을 강화한단 목적인데, 업무 진행 도중 매시간 근무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발표 및 제도 개선 요구 ▷ 어떤 내용? 전교조가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유·초· 중 ·고 교원 2,301명을...

[특별기획-김영삼, 대한민국 현대국가의 설계자⑤] 1995년 6월 27일, 지방...
ilyoseoul.co.kr2026-09-30중립

[특별기획-김영삼, 대한민국 현대국가의 설계자⑤] 1995년 6월 27일, 지방...

1994년 3월 4일 국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지방 선거 를 앞두고 34년 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된 지방자치를 자신의 임기 중 전면...

[위클리오늘] 강원도, '120조 메가프로젝트' 동해 AI데이터센터 현장 점...
weeklytoday.com2026-09-29긍정

[위클리오늘] 강원도, '120조 메가프로젝트' 동해 AI데이터센터 현장 점...

거부 및 등록 제외(사망, 직계비속인 딸의 혼인 등) 등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직 자윤리위원회는 공직 자의 성실한 재산신고를 유도하고 부정 한 재산 증식을 방지 하기 위해 재산등록사항과 재산형성과정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684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장성원의원등 6인 외 25인2002-08-26
162766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도농간의 극심한 인구편차와 지역불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도시형와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그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달리하고, 선거구획정을 매 10년마다 하려는 것임

박주선의원 외 23인2003-10-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