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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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2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329_70737_4147.jpg&w=3840&q=75)
[위클립] 2월 1주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소속기관 전환 해결 촉구 총파업 결의대회 ▷ [관련기사] [포토]... 민주노총은 농성 이후에도 올해 상반기 중 교섭창구단일화 폐지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등을 위한 법 ...
명퇴자 집, 재산에도 건보료 매기는데…왜 건강보험 재정은 빨간불인가...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건강보험 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 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고 있었다. 한국 경영자 총협회가 25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 국민 인식조사...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8.yna.co.kr%252Fphoto%252Fcms%252F2025%252F08%252F12%252F66%252FPCM20250812000066990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내년도 건강보험 료율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 경영자 총협회가 전국 만 20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4월 9일, 2001년 10월 11일에 김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 2001년 4월 10일, 2001년 10월 11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 - 2001년 10월 17일에 이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0월 31일에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월 22일에 전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 2001년 10월 18일, 2001년 11월 1일, 2002년 1월 23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 - 2001년 5월 7일 박인상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이 2001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김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각각 제225회국회(정기회) 제5차보건복지위원회('01.10.26) 및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01.11.26)에서, 이원형의원 및 김성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01.11.26)에서, 전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2.4.15)에서, 박인상의원이 소개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 김홍신의원이 소개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은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01.10.26)에서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수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5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과 3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을 마련하였음 -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4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및 3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하기로 함 - 의약품대금직접지불제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운영상의 안정을 기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요양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교직원의 보험료액중 학교경영자가 부담분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주인의식이 상실되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재정통합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됨 - 여·야 합의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재정 통합을 2003년 7월 1일 이후로 연기함 - 2003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재정이 분리되도록 하여 다시는 위헌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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