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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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학교 내에서는 교육 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힘 □ 공공연대노조, 한국 도로 공사 현장지원직 관련 법원 판결 이행! 예산 낭비 소송 중단! 유정훈 사장 결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톨게이트 수납 업무를...
EBS도 사장 공모 시작… 11월 임명 제청 예정
사장 은 지난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개정 이후 EBS 이사회가 임명제청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법 ... EBS는 지난해 3월 임기가 끝난 김유열 사장 이 1년 6개월째 직을 이어오고 있지만, 공영 방송 3사 중 가장 늦게...
EBS 새 사장 공모 시작…11월 20일 임명 제청
EBS 이사회는 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 따른 사장 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한다. 또 가칭... 한편, EBS는 공영 방송 3사 중 사장 선임에 소요되는 기간이 가장 길다. MBC 대주주 방송 문화진흥회는 8월 14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하여 방송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의 제고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의 대정부 통제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형식화되어 있는 결산심사기능을 강화하며, 법률안이 연중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기능을 보완하며, 기타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위원은 임시회의 경우 동일회기중에, 정기회의 경우 선임 또는 개선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도록 함 - 법률안 심사를 위해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후 15일(법사위는 5일)이 경과한 후에만 상정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이 요청한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의안발의 요건을 완화함 - 국회 결산심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법률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기국회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경우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대정부질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두(冒頭)질문은 폐지하고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20분간 하도록 함 - 국회가 감사원에 대해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원은 3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회는 2004년 1월 1일부터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고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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