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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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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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간에 합병과 영업양도?양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 -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간에 합병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전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도록 함 -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한도가 폐지되어 주식교환을 통한 다른 벤처기업의 경영권 지배가 가능하게 됨 - 벤처기업이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함 - 벤처기업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여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벤처기업의 주요주주만이 이를 반대할 수 있던 것을 당해 벤처기업의 1인 또는 다수의 주주가 모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면 이를 반대할 수 있도록 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벤처기업간의 전략적제휴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식교환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에 비하여 채권자 및 주주수가 많지 아니한 벤처기업간의 합병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형태의 다양성과 기술·기능 축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한회사인 벤처기업 설립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해당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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