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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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O 핵심 '비금전 신탁수익 증권 ' 법안, 내달 1일 정무위 소위 상정 주목
수익 증권 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신탁업 자의 수익 증권 발행을... 한국거래소 신종 증권 시장은 오는 11월 개설 예정이며, 금융당국의 조각 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도 4분기 중 마무리될...
STO 핵심 '비금전 신탁수익 증권 ' 법안, 내달 2일 정무위 소위 상정 주목
수익 증권 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신탁업 자의 수익 증권 발행을... 한국거래소 신종 증권 시장은 오는 11월 개설 예정이며, 금융당국의 조각 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도 4분기 중 마무리될...
다섯 번째 상정, ‘비금전 신탁수익 증권 ’ 법안 다음 달 1일 정무위 문턱...
수익 증권 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은 신탁업 자의 수익 증권 발행을 금전신탁으로... 이 가운데 투자 계약 증권 은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정비가 마무리됐지만 비금전 신탁수익 증권 은 빠졌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
- 신탁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장지수투자신탁·간접투자신탁 등의 새로운 투자신탁제도를 도입함 - 표준신탁약관의 제정권한을 투자신탁협회로 이관함 -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는 신탁재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 등을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의 경우 종전에는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유중인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다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었음 -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당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합병·영업양도·임원임면·정관변경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특정한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신탁으로서 그 수익증권이 상장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동투자신탁의 설정방법,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함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
- 위탁회사가 신탁약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탁회사의 상품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외에 채무증서 및 외화증권에 대하여도 동 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것임 -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 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경과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함 -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과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요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여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균형을 맞추도록 함 - 신탁약관의 사전 승인제가 보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벌칙조항을 정비하고 사전 승인제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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