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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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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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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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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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유족년금에 있어서 손자녀에게는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하였으나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손자녀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 - 동법 제12조제2항의 단서규정의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를 삭제하여 모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독립유공자간 연금지급대상의 형평성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김원웅의원등 33인 외 34인2000-11-27

162496임기만료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자격에 대하여 독립유공자 본인이 해방전에 사망할 것과 수급권자가 될 손자녀가 호주승계인 등일 것을 요구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유족연금제도의 취지에 반함 - 모든 손자녀에게 연금수급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권오을의원등 11인200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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