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615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3129임기만료폐기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이북5도의 관장사무를 조정하고 도지사의 임명방식을 변경하고 이북5도민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1962년에 제정된 법을 현재의 시대상황에 맞도록 전면 개정함

민봉기의원등 10인2004-02-07
161473임기만료폐기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체간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던 현행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방산물자 또는 방산관련업체의 전문화·계열화 제도는 전문·계열화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상에 있어서 사업수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첨단기술을 보유한 신규 벤처기업 등의 사업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함 - 전문·계열화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기존 방산업체에게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고 창의적인 벤처기업 등에게는 사업 문호를 개방하여 효율적인 기술축적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방위산업의 기반을 확고하게 확립하려는 것임

정대철의원등 24인2002-02-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