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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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하여 우수 약사인력의 배출 및 약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그 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배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함 -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영업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제도를 도입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부여함 -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신설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약국의 양도ᆞ양수에 따른 약국 개설 절차를 간소화함 - 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판매품목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판매품목신고, 제조관리자신고, 휴업ᆞ폐업신고, 의약품 수입업자의 수입업신고 및 품목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의약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중개정법률안
- 제2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약분업시행과 관련하여 의료계의 폐업사 태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함 -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2건의 청원에 대하여 제21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를 각각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의결함 -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는 2000년 6월 22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약사법개정 관련 2건의 청원과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개정관련 의견을 함께 심사한 결과 약사법중 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고 2건의 청원은 그 취지가 일부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부안을 근거로 한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의사회·치과의사회 및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할 상용처방의 약품목록을 정하고, 지역내 의사 및 치과의사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 범위내에서 처방함 -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대체조제할 수 있음 - 약사가 대체조제할 때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여야 함
약사법중개정법률안
-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규정과 관련하여 의료계에서는 약사법개정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집단파업이 일어남 - 그로 인한 파장과 국민 불편이 확대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마련함 - 이를 토대로 동년 12월에 의·약·정 3자간에 협의를 시작하여 의·약·정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건의서가 마련되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음 - 한편 2000년 11월 28일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 동년 11월 29일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 동년 11월 30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이 2000년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4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0년 7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의·약·정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건의서와 3건의 법률안 및 8건의 청원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약사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기존 개설등록한 약국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 - 약사가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전염병예방 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함 -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함 -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약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약국 개설자 및 의료기관개설자간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중앙 및 지방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의 의사회분회 또는 치과의사회분회는 의료기관에서 제출받은 의약품목록을 적정품목수로 조정하여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하고 이를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의 약품목록과 함께 각 시·군·구 약사회분회에 제공하도록 함 -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에 당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함 - 희귀의약품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전산망 구축, 희귀의약품등의 공급사업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설립하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의 개설자, 임원, 직원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개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한약 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불현황을 작성·보존하여야 함 -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간 담합, 대체조제 위반 사실 등을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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