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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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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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진료기록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것으로 이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타의료기관에 이송 또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누출로 말미암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1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기록·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함 - 안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심재철의원등 22인2000-11-16

161111대안반영폐기

의료법중개정법률안

김명섭의원등 22인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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