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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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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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공중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하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는 도중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 교육청, 교육부와 같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해당기업의 실습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ᆞ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검사ᆞ점검 또는 신고사건 처리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ᆞ신고사건의 종류,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 사업 및 사업장이 속한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사업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출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사업의 용도로 계상하도록 함 -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중개정법률안
-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범위를 확대함 -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용계획, 책임준비금의 적립,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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