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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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잇단 대형 재난에도 표류하는 '생명 안전 기본법...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개별 사건마다 특별법이나 한시적 기구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을 반복해왔다. 이태원... 미국의 연방 교통안전 위원회(NTSB)는 육상 · 항공 · 해상 전반의 교통사고 를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 상설 기관으로...
해양 안전 의 든든한 파수꾼 '한국해양 교통안전 공단'
육상 , 항공 등 다른 대중 교통 수단과 달리 연안여객선은 대체 이동수단 확보가 어렵고, 해상 운송수단 특성상... 안전 정보시스템으로, 여객선 교통 정보서비스인 'PATIS', GIS 기반 해양 사고 정보, 해역별 교통 혼잡 정보, 우리 ...
Part 2. 정부는 피로를 호소하는 물류산업을 위해 무엇을 했나?
우리나라 물류산업을 관장하는 부처는 크게 국토 교통 부(장관 박상우)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를 꼽을 수... 이 세미나는 해양 사고 동향과 해상 교통 안전 관리, 선원과 선박관리 등 해양수산 안전 분야 현안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교통안전법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과다 발생은 도로 위주의 소통능력 확보가 중심이 되어 왔고,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와 조직ᆞ투자ᆞ조사연구ᆞ교육 등을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는 도외시되어 왔기 때문임 -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법 또한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정부 등의 책무 면제, 교통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의 책임기관 모호, 교통시설 설치관리자에 대한 교통안전 추진 책임 및 교통안전법 적용 대상에서의 제외, 교통사고 조사 및 관리체계의 정비 미비, 교통안전 진단ᆞ점검과 기타 교통안전관리 조치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들이 종합적ᆞ계획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교통안전정책의 기조가 되는 교통안전법을 충실히 갖추어야 할 것임 -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체계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교통안전정책이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기구와 체계를 정비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을 개정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줄여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임 - 현행 교통안전시설을 교통시설로 변경하는 등 교통수단, 교통체계, 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점검, 교통수단 운영자 등의 용어 규정을 신설함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상교통, 해상교통, 항공교통의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실시에 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교통안전과 관련한 교통시설 설치·관리자의 의무, 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교통수단 운영자의 의무, 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보행자의 의무 및 국민의 의무를 규정함 -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시·도교통안전위원회,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둠 - 국가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위원회,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각각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지역교통안전계획, 매년 전체시행계획, 지역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교통안전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기타 관계인에게 교통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요청 또는 권고를 할 수 있음 - 교통사고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와 과학적인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위해 독립적인 교통사고 조사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는 개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동해서 타인과 소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적절히 해냄으로써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함 - 보도는 각종 공공시설물과 불법적치물에 의해 무질서하게 점령당하고 있음 - 보행동선이 차단되고 심지어 사람들이 차도 위로 우회하여 걷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음 - 보행과 관련된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음 - 22개나 되는 기관들이 100여종의 보도 위의 적치물 및 공공시설물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할거주의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지지 못하여 각종 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남설되어 왔음 - 현행 보행여건 개선사업은 대부분 거리특성화 사업이나 보도블럭 교체 등 표피적인 치장 위주의 행정주도사업으로 추진되어 와서 사업추진의 주동력원이 되어야 할 주민참여가 매우 미흡함 - 보행권 확보와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과 국가 등 관계자의 책무, 공적 추진체계 같은 기본적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하고자 함 - 보행권의 내용을 열거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제도의 정비, 관련정책 및 계획의 수립·추진, 필요한 예산의 확보·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등 관계자들의 책무를 명시함 -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보행정책 관련부처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기본계획과 자치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보행정책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행정책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보행여건개선위원회를 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보행정책 수립·시행하는 주체들이 보행정책의 연구·추진, 5년마다 실태조사, 보행여건 개선지표 수립, 시범사업의 추진, 매년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시정요구,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우수 거리·구역 등에 대한 지정·지원과 같은 보행여건 개선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 활성화와 민간단체 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보행여건 지킴이를 위촉하여 보행권 관련 의식을 확산시키도록 함 -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안
- 대형 교통사고 재발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독립 교통안전조사기구(NTSB)와 같은 전문기구 설립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원인에 책임 있는 기관이 직접 조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원인 규명이 곤란한 실정임 -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여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곤란함 - 교통수단별로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기법에 의한 정밀조사가 어렵고 조직 효율성도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위원회는 상임인 위원장과 위원 1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교통수단별로 사고조사에 필요한 적정인원을 확보한 6개국을 둠 - 위원회는 우선 조사대상 사고에 대하여 관계부처보다 우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함 -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교통체계관리청과 관계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른 사고 방지대책을 교통체계관리청 등에게 권고해야 하고 교통체계관리청 등은 90일 이내에 조치계획 등을 통보해야 함
항공기운항안전법개정법률안
-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등 현행법의 관련 규정으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한 민간항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간항공의 안전성, 정시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여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도모하고자 함 - 항공안전 및 보안에 대한 정책협의를 위하여 항공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항내에서의 보안활동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항안전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공항운영자에게 항공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공항시설의 보호책임을 정하고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보호구역 출입통제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시하였음 - 항공기의 보안 및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테러 등 항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항공보안요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소지하거나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에 대한 책임은 공항운영자에게, 위탁수하물 및 화물에 대한 검색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각각 책임을 부과하고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통과 및 환승승객에 대해 보안검색 및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휴대물품을 소지하여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강제함 - 접근통제 실패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 및 관련국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효율적인 화물검색을 위한 상용화주의 면허기준 및 검색절차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면허기준을 위반하여 검색업무를 수행한 상용화주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범죄자를 항공기로 호송하는 경우 상황별 적정기준을 수립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에 위험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자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공항에 설치?운영되는 항공안전 보안장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며 세부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 - 검색업무를 감독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검색방법, 검색절차, 검색장비의 운용 및 기타 보안검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관계기관 및 업체가 불법방해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의 우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해 정기점검 및 현장실태조사를 하여 필요할 경우에 시정조치 통보 및 필요한 보호대책을 요구하도록 하고 항공보안감독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보안검색과 관련하여 경찰이 보안검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함 -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업자가 형사소추대상자 등의 호송시 자의적인 판단으로 탑승을 거절할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등 호송공무원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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