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498폐기개정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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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9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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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기술평가?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추가함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 -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과 아울러 구상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1-11-26
161912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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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원등 29인20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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