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497폐기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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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6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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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 시한을 5년간 연장함 - 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위원수를 종전의 16인에서 12인으로 조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정부2000-10-20
161498폐기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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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의원 외 42인200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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