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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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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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어렵게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맞이한 지금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특별검사의 수사로 국론이 분열되고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가고 있음 - 대북송금 사건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여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의 정부 이래의 일관된 햇볕정책으로 어렵게 이루어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본 개정안을 제출함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 국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1월 5일, 7일, 8일 및 14일에 이들 법률안과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통령의 친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부패행위의 개념에 포함하도록 함 - 대통령의 친족이 저지른 비리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함 - 부패행위 중 수사기관에 의한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권력형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부패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특별검사의 임명에 필요한 조치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행위 규제기능을 강화함 - 부패방지위원회가 신고사건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재조사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확보 등 재조사요구의 타당성 입증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재조사요구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함 - 대통령의 친족이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함 -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족의 비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함 -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대상범위를 확대함 - 부패방지위원회는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의 합치된 의결로써 국회에 당해 부패행위의 수사 및 공소제기를 담당할 특별검사의 임명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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