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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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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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이념을 정비하여 영유아 및 부모의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보육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가 완료된 아동의 경우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보육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2인2026-07-10

2201907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거주 이주민의 증가로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자 함.

송재봉의원 등 16인2024-07-18

2201215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국적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를 규정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01

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대안)

- 제229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및 제238회국회(임시회) 제6차 위원회는 2001년 3월 16일 조웅규 의원 외 8인이 발의하고 124인이 찬성한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4월 16일 이원형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동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3월 8일 김홍신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동법개정법률안, 2003년 2월 18일 심재철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동법중개정법률안 및 2001년 6월 27일 김성순?김홍신?김태홍 의원이 소개한 영유아보육법중개정에관한청원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38회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관계전문가로부터 동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보육법을 개정함 -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도록 함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대안)이 2003년 12월 11일 제244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유아교육법안(제정)과 비교하여 형평성차원에서 맞지 아니하므로 영유아보육에 있어서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전체 보육시설(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비용에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초과보육 경비를 추가함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추가함 - 직장보육시설 외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03-12-27

160721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일반아동에 비해 우선적이지 못한 비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것이 동 개정안의 취지임

이원형의원등 25인200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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