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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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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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대료대 의료 원 유튜브, 상급종합병원 중 구독자수 1위 外
이어 "시도 중 서울시의사회가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ㆍ해결하는 등 가장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준사무장병원 척결은 물론 의료법 위반, 의료 광고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ㆍ처분하겠다...
국회, '그린워싱 방지법' 등 법안 86건 제•개정 추진
마련해서 잘못된 관행인 개식용 문화를 근절하고자 했다. 류호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석탄발전사업의... 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강기윤 의원 등 11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분당서울대병원 임수 교수,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전략 연구 논문 발표 ...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연구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약물치료 시... 사실"이라며 " 의료법 에 따라 정해진 의료 인의 역할을 부정하고,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병원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세부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후감리를 의무화하여 공익법인과 같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 분류를 체계화하고,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함 -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을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군사법원 등의 압수·수색·검증 시 예외적으로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등이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침구의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300여개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인정한 바 있음 - 세계각국에서 일차 보건진료 및 미래 대체의학으로 널리 연구?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의료개방시대를 맞아 한방의학의 보급 및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침구의술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치과전문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는 현제도에서 치과 분야의 진료과목 표시는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것과 같아 국민이나 환자들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치과진료의 왜곡현상 가능성과 국민 의료비의 부담 상승가능성이 매우 큼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을 위한 전단계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우선 교육기관인 수련치과병원에 한하여 전문과목과 동일하게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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