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487수정가결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478원안가결
정당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2차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키로 가결함 -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 선출 등을 위하여 당내 경선시 매수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당비 대리납부를 금지하며, 정당의 정책개발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의 정책추진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정당의 조직구조 개선을 위하여 읍·면·동 당연락소를 폐지하는 등 정당운영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그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02-02-28
160854원안가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보궐선거등의 실시시기에 관한 개정의견이 발의되어 동제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의결함
행정자치위원장200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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