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7회 국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2년 2월 8일 이창복의원 등 67인이 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34회 국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2년 11월 1일 이창복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9월 10일 김원웅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0월 9일 이부영의원이 소개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촉구에관한청원, 2002년 10월 18일 이재오의원외 4인이 소개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촉구에관한청원 이상 2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경과보고(중간보고)를 듣고 김용균위원이 서면동의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일부 보완하고 통신사실 자료제공 요청권을 신설하려는 것임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조사활동시한의 종료일이 다가옴 - 조사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의문사의 규명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민주화운동 또는 인권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함 - 대통령은 위원회의 위원 중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원회 소속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직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통화내역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피진정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증언·진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할 수 있음 -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간주함 - 이 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그 개연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