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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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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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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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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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6-28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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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주력 제품은 디스펜서(Dispenser), 다이 본더(Die Bonder), 무인운반차(AGV)... 이후 2022년 7월20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및...

businesspost.co.kr2026-06-15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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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1년 3월 정기주총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사업목적을 승인 받아 생명공학 및 헬스케어 관련 기업을 사업자회사로 둔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GC는 2010년 12월31일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businesspost.co.kr2026-06-10중립

[Who Is ?]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 오너 일가는 2021년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718상임위 심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단계판매를 합법적인 판매 방식으로 인정함 - 다단계판매라는 용어가 가상화폐 투자 또는 유사수신거래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다수의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행위를 꺼려함 - 이에 다단계판매를 회원직접판매로 변경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준의원 등 10인2023-08-08

2120223공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뿐만 아니라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의무 등 다단계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후원방문판매 방식에도 적용함

정무위원장2023-02-23

2117261대안반영폐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본인의 후원수당이 본인 및 직하위판매원의 매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판매형태임 -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 이외에 전자거래에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은 전자거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판매 형태로 방치된 후원방문판매를 디지털 경제의 발전 상황에 적응하고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의원등10인2022-09-06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6월 2일 박주선의원 등 2인 외 23인 발의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일 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1년 11월 7일 김용갑의원 등 14인 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1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25회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각종 현충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군인 또는 공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을 한 후 사망한 때에도 그 상이와 사망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몰군경·순직공무원으로 등록받아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보호실시기관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등을 추가함 -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보호실시기관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정무위원장2001-12-21

161359원안가결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30일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1년 2월 14일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1년 4월 7일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등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2001년 10월 15일 박시균의원이 발의한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각각 2000년 12월 4일, 2001년 2월 15일, 2001년 4월 9일, 2001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각각 제216회국 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0.12.15), 제2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1.4.19), 제 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01.11.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장례식장의 임대료 산정기준 시간을 정오로 명시함 - 기타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보건복지위원장200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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