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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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제2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재원 중 일정비율 이상이 지방도로 개선사업에 투자되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의 관리?운용 규정을 보완하고, 지방도로개선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의 일정비율을 조정하는 서면동의를 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 제238회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안과 서면동의안을 받아들여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의결함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지방도로가 전국도로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율이 높고,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하는 등 국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취약하여 지방도로의 정비가 시급히 요청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동 특별회계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

행정자치위원장2003-04-29

162418원안가결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40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그 내용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40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행정자치위원장200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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