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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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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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세의 100분의 1의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기탁하도록 하고, 법인세 납부세액이 3억원 미만인 법인은 임의적으로 기탁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지부에 두던 후원회를 폐지하고 1회에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은 수표로 기부 또는 지출하도록 함 - 국고 보조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그 총선거에서 의석을 얻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하여 그 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함 -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다양화하여 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여 자유로이 모금할 수 있도록 함 -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기탁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함 - 정치자금 영수증제도를 개선하여 10만원 이하의 소액기부와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라도 만원단위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무정액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예산상 계상에 있어 동시지방선거시 유권자 1인당 1,8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고, 그 배분 및 지급은 현행과 같이 의석수 비율 등에 의하되, 국회의원총선거의 득표율기준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 -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화를 위해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의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는 분기마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 및 내역 등을 확인?검사하여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도록 함 - 정당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대의기관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정당의 중앙당과 그 후원회가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을 비당원중에서 공인회계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강화함 - 부실·불법감사시 처벌하도록 함 -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정당·후원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둠 - 정치자금범죄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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