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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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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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 목적에서 벗어난 질의로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자료제출 요구ᆞ제출 절차를 개선하여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에 치중한 나머지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과 인사청문회 종료기간 등을 연장하고 임명권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전 결산예비심사의 완료, 국정감사계획서의 의결 및 증인·참고인의 출석 등 국정감사준비 내지 절차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의 국정감사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한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규정을 보완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총리후보자와 다른 법률에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한 공직후보자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사청문회절차를 규정하고, 자료제출요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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