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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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상용 검사, ' 국회 모욕' 혐의 부인…"이런 수사할 동안 실종자 찾아야...
있다는 '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규정을 제시한 겁니다. 아울러 박 검사는 경찰이 국회 모욕... 박 검사는 자신을 고발한 서영교 의원 등 특별위원회 측이 청문회 당시 자신의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할 권리...
' 국회 선서거부' 박상용 검사 "혐의 부인…국조특위 역고소 검토"(종합...
있다는 '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규정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박 검사는 경찰이 국회 모욕... 박 검사는 자신을 고발한 서영교 위원 등 특별위원회 측이 청문회 당시 자신의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할 권리...
박상용 검사, ' 국회 선서 거부·모욕' 혐의 경찰 출석…"허무맹랑한 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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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법중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은 2002년 1월 21일자로, 2002년 2월 22일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은 동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됨 -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회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국회법을 개정함 - 국회의 서류제출에 있어서도 종전의 서면에 의한 제출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산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함 - 표결제도에 있어서 의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도록 자유투표제를 도입함 - 여성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삭제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위원회가 법률안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한 때로 함 - 의원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자유투표제를 명문화함 - 국회의 서류제출을 서면외에도 전자문서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경과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등 그간 인사청문회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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