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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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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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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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39상임위 심의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4-09-26

2118495상임위 심의

-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2-11-28

2118473상임위 심의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6인2022-11-25

-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경과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등 그간 인사청문회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02-02-28

161476원안가결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함 -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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