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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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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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평균 38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카드 수수료 돌려받을 환급 대상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 수수...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은 전체 217만2000곳 중 92.0%인 199만9000곳이, 개인·법인...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309만곳 우대수수료…신규 15만곳엔 615억원 환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매 반기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는 PG 하위가맹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전체...
가맹점 309만개 우대수수료율 적용…신규 가맹점에 614억 환급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3만5000개 중 95.7%인 309만4000개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매 반기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에서의 신용카드 거래에 관한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설립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 6. 16 박종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4. 18 정부가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중개정법률안을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12. 11 제24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한편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건전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의 모집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부금융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대출업무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누설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신용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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