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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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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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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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받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등록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 - 고압가스 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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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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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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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장기간 방치되는 가스시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제조업자 등이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지하에 매설된 고압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제조자가 사업소의 경계 밖에서 지하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감리를 받도록 함 - 시·도지사의 권한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권한을 이양하려는 것임

정부2000-11-13

161273원안가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11월 19일 제225회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개 법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2001년 11월 21일 제225회국회(정기회) 제9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시 신고제를 신설하고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보완함 - 액화석유가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하여 가스충전용기의 충전량 표시의무 및 가스품질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가스안전공사에 위해방지조치 명령권한을 위탁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스사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완화함 - 액화석유가스의 정량거래 정착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액화석유충전사업자가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 용기에 충전량과 상호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품질검사제도를 신설함 -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함 - 자동차의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가스충전소에서만 가스를 충전받도록 하고 자기가 직접 이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 - 부적합 가스시설이 적발된 경우 그 위해요인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위해방지조치 명령권한 중 최소한의 권한을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산업자원위원장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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