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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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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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직능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안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직능단체연합회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직능인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직능단체 연합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책임경영과 경영지도 및 감독체계를 강화함 - 사고예방과 예금자보호 및 금융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함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회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연합회의 공제사업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연합회의 안전기금의 명칭을 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변경함 - 연합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상태평가, 경영개선요구 및 합병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지도제를 도입함 - 연합회장의 합병권고를 받은 금고가 6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얻지 아니할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기금을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변경하고,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보장함에 있어 이를 대상시설과 설비에 한정시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편의증진 확보에 미비하고, 시설이나 설비보다는 수화통역이나 문자정보제공 등 서비스형태의 지원이 필요한 청각·언어장애인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편의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등이 보다 원활하게 편의시설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정하고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편의서비스의 제공 촉진을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의 편의서비스 제공비용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하도록 함 -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수화통역서비스 등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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