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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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애월포레스트 논란 확산에 "모든 절차 투명하게 진행"
또 초지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입지 검토에서 ' 초지법 '상 관광지·관광단지로 지정되면 초지 전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며 "단지 내 초지 는 약 64만㎡로 제주 전체 초지 의 약 0.4% 수준으로 대체 초지 조성비...
제주도 "애월포레스트 개발 사업 적정성 단계별 검토 중 "
사업 부지 내 초지 전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 입지 검토에서 ' 초지법 '상 관광지·관광단지로 지정되면 초지 전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며 "단지 내 초지 는 약 64만㎡로 제주 전체 초지 (약 1억 5374만㎡)의 0.4...
초지법 위반 신우목장 일원 또 무단성토 논란
김도현기자 do@ksilbo.co.kr최근 초지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울산 울주군 두서면 신우목장(본보... 해당 농지는 지난 15일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진 신우목장 인근 초지 에 인접한 농지로, 토사 반입이나 형질...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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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중개정법률안
-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양축관련 시설 외에 관광목장용 숙박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및 농·축산물 판매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초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수출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회업무, 신용조사업무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 수집?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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