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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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위험한 대화, 힘이 되는 대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5y%252F03m%252F21d%252F2025032001001499700060041.jpg&w=3840&q=75)
[세상보기]위험한 대화, 힘이 되는 대화
우리나라 에는 명예훼손죄가 있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특히 SNS를 통하여 남을 비방하면 '전기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중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성적 유출...
노력 중 "이라면서도 "(텔레그램은) 우리나라 포털처럼 공문을 받는 곳이 없는 해외 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7(불법 정보 의 유통금지 등 )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자율운항 선박 시대, '선박 해킹' 위협도 ↑…조선업계, 사이버 보안 속...
또한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을 통해 선박도 정보보호 규율대상이 됐다. 김석균 한서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해상운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 인공지능 제작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불법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ᆞ추징 대상으로 규정, 불법스팸 전송 관련 민관 상설 협의체 구성ᆞ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란 및 폭력물이 각종의 전송매체(전자우편, 휴대전화 등)를 매개로 해서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전송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매우 부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성 정보(일명 스팸메일)전송의 폭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메일 전송자에게 수신자가 간편하게 수신거부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용이한 방법을 함께 전송하도록 의무화함 - 광고성정보전송자가 수신자의 수신거부행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장치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는 급증하고 있는 스팸메일 등 악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전화·모사전송 등에 의한 영리성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수신 거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 금지, 연락처 자동 생성을 통한 광고 전송행위 금지, 전자우편주소 추출행위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금지 등 악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것임 - 전자우편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반복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 등에는 계약내용에 반영하여 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화면에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프로그램 용도 및 삭제방법을 동의를 얻는 때에 알리도록 함 - 개인정보침해 및 불법 스팸메일에 관한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민원처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를 수집한 때에 고지한 목적이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불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함께 처벌함 -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불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등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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