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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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백령·울릉·흑산도 공항면세점 유치 '섬 지원법' 반영 관건
인천투데이=이종선·인투아이(INTO-AI) 기자│백령·울릉·흑산도에 건설될 소형공항에 발맞춰 제주도 처럼... 지원 특별법 ' 개정으로 해당 내용을 담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지방세 특례제한법 과 조세 특...
제주도 ·제주 특별 자치도관광협회 주최, ‘제22차 제주관광포럼’ 성료
“앞으로도 제주도 관광협회와 관광 전문 기자협회가 손잡고 관광업계 발전에 함께 기여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 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다”라면서, “또한, 제주 특별 자치도 설치 및...
![[이번 주 국회에서는] 30일 본회의,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3%252F227713_128937_5134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30일 본회의,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 개최
발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21일, 홍성국 의원 등 17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21일, 홍성국 의원 등 17인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22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 45...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정보화 및 생산성향상과 관련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함 - 과세형평성 제고와 건전재정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는 합리적으로 축소·정비함 -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복잡한 조세감면제도를 단순화함 -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직전 4년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보다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외의 기업에 한하여 초과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조정함 -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조정함 - 법인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6년간 100퍼센트, 그 다음 5년간 50퍼센트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함 -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分離課稅)하도록 함 - 종전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모든 지역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감면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금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율을 종전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간내에 차입금상환 또는 사업용자산투자에 사용하거나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하여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3월 7일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년 2월 7일 안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년 4월 13일 심규철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과 2002년 10월 8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보화 및 생산성향상 투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함 - 중산·서민층 및 농·어민 등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어업용 석유류의 면세기간 연장 및 신용카드사용금액등에 대한 소득공제기간 연장 등 세제상 특례를 확대함 -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과 금세공원료의 양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금지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함 - 정부제출안중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경제특구관련 세제지원 내용은 삭제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의료업의 경우 개인의원을 제외함 -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직전 4년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보다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외의 기업에 한하여 초과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조정함 -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조정하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내 투자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 법인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6년간 100퍼센트, 그 다음 5년간 50퍼센트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공장시설을 수반한 수도권내 사업영위기간에 관한 감면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함 - 종전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모든 지역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감면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농임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200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동 부가가치세 등의 75퍼센트를 감면함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금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율을 종전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며,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지로로 납부하는 수강료등을 추가하되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금액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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