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2-11-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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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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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고진부의원, 조웅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심재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02.10.30)에서 동 개정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들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8조 소유제한등의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이라는 용어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폐지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용어를 정리하고, 개인 방송사업자 등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한 변경 허가 규정을 보완함 - 방송사업자 전반에 대해 장애인의 시청을 돕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문화관광위원장2002-11-07

160753대안반영폐기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등)는 법인인 방송사업자 등을 전제로 하여 변경허가등의 사항을 열거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화하는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양도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허가 등의 여부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함 - 방송사업자 등의 법인명 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의 변경시에 신고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는 바, 이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조웅규의원등 20인200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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