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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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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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사사건은 대부분 공권력에 의하여 발생·은폐된 것이어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진상조사의 기간을 삭제함 - 위원회의 권한과 진상규명절차 및 벌칙을 강화·보완함으로써 진상규명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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