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법령등제정및개정관련자의실명기재등에관한법률안

- 법령의 잘못된 제·개정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 - 법령등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 참여한 자를 법령 등에 기재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법령등이 책임있게 제정 또는 개정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박병윤의원등 27인2000-11-14

160713수정가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을 국내반입하는 경우와 무역업체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 등에 관세를 면제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내국물품 및 외국의 환적물품에 대한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함 - 자유무역지역의 자유로운 생산 및 물류·무역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에 항만을 제외하고, 내국기업의 경우 토지·공장등의 임대기간 연장여부를 정부가 필요성을 확인한 후 결정하도록 함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및 외국의 환적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 면제규정을 삭제함 - 무역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고, 금융 등 기타 지원업체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함

이협의원등 27인 외 8인20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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