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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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약관에 의한 거래는 거래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여 주고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을 하고 있음 - 약관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업자에 의하여 사전에 일방적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거래상대 방인 고객에게는 불리하게 작성되기 쉽고, 일단 통용된 약관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부당성을 항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공정한 약관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고 있음 - 법 개정시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권고만으로는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함에 따라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이거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한 사업자 등 5개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불공정약관에 대한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시정명령보다 시정권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으로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약관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음 - 약관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정권고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로서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사업자가 따라야 할 그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하고,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에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표준약관의 제정에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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