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운항안전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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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기운항안전법중개정법률안
-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법행위와 착륙후 항공기를 점거·농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항공기 이용과 관련한 탑승객의 피해구제청구 접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함 - 기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장 외에 기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승무원도 포함되도록 명시함 - 범법자를 인도받은 당해 공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을 마시고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주정하는 행위 및 항공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탑승객이 받는 불 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탑승객은 기장 또는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항공기가 착륙한 후에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에서 농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승객은 항공기 이용과 관련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운송불이행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피해구제청구를 접수하기 위하여 공항마다 항공기이용피해구제청구접수처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접수받은 신청에 대하여는 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이송하도록 함 -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또는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험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하여도 항공기 여행객들이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사업자의 정의에 외국인국제항공운송업자도 포함하는 한편,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송 불이행일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항을 제고할 수 있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함 - 항공기를 점거·농성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형법 수준으로 강화함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항공안전본부를 신설하고 보안검색을 강화함 - 보안검색의 주체가 모호하여 관리감독의 효율성 저하와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을 초래하여 항공안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보안검색의 주체를 공항운영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벌칙규정을 개정하여 보안검색에 대한 주체와 책임을 일원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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