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43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2-11-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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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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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6수정가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장기 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개인 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을 비과세함 - 금년 7월부터 신설되는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상장·등록주식에 대해서도 세제상 동일하게 지원함 - 대도시 안에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도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여 회사설립비용의 부담을 완화함 -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1년 연장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강운태의원등 28인2001-04-13
161632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김효석의원등 28인 외 3인200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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