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43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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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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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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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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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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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413수정가결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동 특별법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대화합차원에서 시국사건 등과 관련하여 교원 우선 임용에서 배제되었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1999년 9월 2일 법률 제6014호로 제정된 바 있음 - 동 특별법은 제정당시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자의 범위를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 까지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로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구속 등 기타의 사유로 졸업이 늦어져 교사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될 수 없었던 교원임용예정자를 구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음 - 동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교원임용에서 제외된 자들은 정상적으로 사범대학을 다니고 졸업하였다면 교원으로 당연 임용되었을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기간 중 교사임 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었는가의 여부만으로 구제대상자를 선정하려 한 것은 입법취지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임 - 임용제외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용권자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으로 지정함 - 특별채용대상자의 생활근거지 배치를 위하여 신설된 안 제6조는 임용권자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으로 지정함에 따라 삭제함
임종석의원등 23인2000-11-27
162045수정가결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의 교원임용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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