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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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상속·고령농 빼고 '투기농지 처분'…CPTPP도 연내 보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지에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 을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지 전수조사 후속 입법 추진…농촌 관행과 투기 구분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면서다. 다만 허위 영농계획서를 이용한 농지 취득이나 부동산 투기...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에 따라 이달 중 특별조치법 을...
![[이슈] 성난 농심 달랜다…李 "CPTPP 가입, 올해 신청 말라" 농식품부 "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5292_568667_353.jpg&w=3840&q=75)
[이슈] 성난 농심 달랜다…李 "CPTPP 가입, 올해 신청 말라" 농식품부 "상...
우선하는 ' 특별조치법 '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조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 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 제2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박승국의원이 발의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면서, 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표시등기의 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고자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1. 12. 4)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민사 집행법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안의 부칙에서 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이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아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 국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01. 12. 5)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 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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