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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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계곡, 사유지 될 수 없다?
2018년까지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한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변호사는 "계곡이라는 말은... 있다"며 "하천편입토지 특별조치법 에 따라 현재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사유지여도 영업은 별도...
'승적 의혹' 꺼낸 종회의원들…그 종법 만든 당사자도 있었다
제정·공포한 특별조치법 은 개별 수계식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소급해 따지는 대신, 법 공포 시점 총무원... 오래된 부동산 의 소유권을 등기 로 일괄 확정해주는 특별조치법 이 있다"며 " 등기 부로 소유권이 확정된 집을...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사의 표명해 온 '정권교체 일등공신', 다세대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11%252FA0003258148_T.jpg&w=3840&q=75)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사의 표명해 온 '정권교체 일등공신', 다세대주...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문제의 101호에 대해 "101호 없는데, 그거는 그냥 무허가 등기 없는 거"라고 말했다.... 관한 특별조치법 을 입법해 양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와 건축물 현황을 확인해 양성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 제2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박승국의원이 발의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면서, 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표시등기의 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고자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1. 12. 4)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민사 집행법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안의 부칙에서 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이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아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 국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01. 12. 5)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 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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